‘일감 몰아주기’ 규제 강화 시 대상 기업 2.8배↑
[FETV=최순정 기자] 정부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화될 경우, 대상 기업 수가 현재 보다 약 3배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. 특히 현대글로비스, KCC건설, 삼성생면, 신세계 등 총수 일가 핵심 계열사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, 규제대상 기업이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무려 2.8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CEO스코어가 공정위 지정 60개 대기업집단(7월9일 기준)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, 총 1929개 사 중 현재 기준(총수일가 지분율: 상장사 30%, 비상장사 20%)으로 226곳이 규제대상이다. 그러나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,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175.7%(397곳) 급증하게 된다. 이는 이미 알려진 441곳보다 182곳(41.3%) 많은 수치다.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·비상장사 모두 20%로 통일하고, 이들 회사가 50%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